하지: 38선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데 행정구역을 경계로 한반도 나누는건 어떰? 기타 근현대사

하지는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에서 38선 철폐론을 주장한 한편으로 38도선을 행정구역별로 재조정하자고 제안했다. 38도선의 행정구역별 조정안은 원래 미 국무부에서 나온 것이었다. 국무부는 1945년 11월 주소대사 해리만에게 소련과 협상할 주제 중 하나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국무부는 "(7) 두 지역 간에 분쟁적인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경기도는 전체 미국 지역으로, 황해도는 전체 소련 지역으로 조정함"이라는 조항을 주문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하지는 슈티코프에게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38선 분할 대신 정치적 계선을 따라 미소 간의 군사분계선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의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1.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황해도 지역을 소련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

2. 38도선 이북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을 미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

3. 강원도 지역은 행정군계에 따라서 다시 조정한다.

강원도 지역의 조정은 군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안이 제안되었다.

1. 소련 통제하의 지역: 통천, 평강, 철원, 고성, 인제, 회양, 이천, 김화, 양구, 양양.

2. 미국 통제하의 지역: 화천, 홍천, 평창, 삼척, 정선, 원주, 춘천, 횡성, 강릉, 울진, 영월.

(...)

이 제안은 강원도 철원-김화-양구-인제-양양의 남측 외곽선을 소련의 새로운 남방 경계선으로, 화천-춘천-홍천-강릉의 북측 외곽선을 미군의 새로운 북방 경계선으로 선정하자는 것이었다. 38선을 따라 부분적으로 혹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경계선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소련대표단은 본국 고위당국자와 협의한 뒤 이 문제를 의제에 삽입하기로 합의했다.(의제 제14사항) 그러나 슈티코프는 이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결국 38선의 행정구역별 재조정안은 무산되었다.

미국무부, 하지의 38선 행정단위별 재조정은 현존하는 도군 단위의 행정계선을 기준으로,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38선 설정이 초래할 어려움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38선은 어떠한 지형학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그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행정구역별 재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상상의 경계선인 38선의 정확한 위치판정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38선 충돌의 상당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단위별 재조정은 종국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보다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 위험성이 충분했다. 맥큔 역시 만약 행정구역에 근거해 38선을 재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분할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정병준, 돌베개.
171~174페이지.

하지만 그거 없이도 고착화되었으니 후새드,...

덧글

  • 채여 2018/09/18 15:46 # 삭제 답글

    결국엔 지형을 경계로 휴전선이 만들어 졌으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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